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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및 정관

법령
방송문화진흥회법 [시행 2014.9.4.] [법률 제12742호, 2014.6.3., 일부개정] 최종공포내용
방송문화진흥회법 시행령 [시행 2014.9.4.] [대통령령 제25581호, 2014.8.27., 제정] 최종공포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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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관
  • 제정 1988년 12월 31일
  • 개정 1989년 4월 7일, 1991년 2월 9일
  • 개정 2000년 9월 25일, 2006년 3월 30일
  • 개정 2008년 4월 4일, 2014년 9월 4일.
제1조(목적)
이 법인은 방송문화진흥회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으로서 본 법인이 최다출자자인 방송사업자의 공적 책임을 실현하고 민주적이며 공정하고 건전한 방송문화의 진흥과 공공복지 향상에 이바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
이 법인은 방송문화진흥회(이하 “진흥회”라 한다)라 칭한다.
제3조(사무소의 소재지)
진흥회의 주된 사무소는 서울특별시에 둔다.
제4조(사업)
① 진흥회는 제 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 1. 방송문화의 발전 및 향상을 위한 연구 및 학술사업
  • 2. 진흥회가 최다출자자인 방송사업자 경영에 대한 관리 및 감독
  • 3. 방송문화진흥자금의 운용․관리
  • 4. 기타 공익목적의 사업
  • 5. 제1호 내지 제4호의 업무에 부대되는 사업
② 진흥회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제1항에서 규정하는 사업 이외에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제5조(임원)
① 진흥회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
  • 1. 이사 9인 (이사장 1인 포함)
  • 2. 감사 1인
② 이사장을 제외한 임원은 비상임으로 한다.
제6조(임원의 선임)
① 이사장은 이사회에서 호선한다.
② 이사는 방송에 관한 전문성 및 사회 각 분야의 대표성을 고려하여 방송통신위원회가 임명한다. (2008. 4. 4 개정)
③ 감사는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임명한다. (2008. 4. 4 개정)
④ 진흥회는 임원의 임기만료 1개월 전에 방송통신위원회에 후임자의 임명을 요청하여야 한다. (2008. 4. 4 개정)
⑤ 진흥회는 임원이 결원된 때에는 지체 없이 방송통신위원회에 후임자의 임명을 요청하여야 한다. (2008. 4. 4 개정)
제7조(임원의 임기)
① 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② 보궐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③ 임기가 만료된 임원은 그 후임자가 임명될 때까지 그 직무를 행한다.
④ 임원은 연임할 수 있다.
제8조(임원의 직무)
① 이사장은 진흥회를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한다.
②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이사회에 부의된 사항을 심의한다.
③ 감사는 진흥회의 업무 및 회계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며 그 결과 부정 또는 부당한 사항이 있을 때에는 이사회에 보고하여 시정을 요구하여야 하며 보고가 필요한 때에는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할 수 있다.
④ 이사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이사장이 지명하는 이사, 이사장이 지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사 중 연장 순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 임원은 방송문화진흥회법과 이 정관에 정한 바 이외에는 외부의 지시나 간섭을 받지 않고 독립적으로 그 직무를 수행한다.
⑥ 임원은 사회 공익의 임무에 충실하고, 직무상 알게 된 본회의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하여서는 안 된다.
⑦ 이사장은 국회에 출석하여 진흥회의 소관 사무에 관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으며, 국회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출석하여 보고하거나 답변하여야 한다.
제9조(임원의 결격사유)
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진흥회 임원이 될 수 없다.
  • 1.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자
  • 2. 「정당법」 제22조에 따른 당원 또는 당원의 신분을 상실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2014. 9. 4 개정)
  • 3.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2014. 9. 4 개정)
  • 4. 「공직선거법」 제2조에 따른 선거에 의하여 취임하는 공직에서 퇴직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2014. 9. 4 제정)
  • 5. 「공직선거법」 제2조에 따른 대통령선거에서 후보자의 당선을 위하여 방송, 통신, 법률, 경영 등에 대하여 자문이나 고문의 역할을 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2014. 9. 4 제정)
  • 6. 「대통령직 인수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위원의 신분을 상실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2014. 9. 4 제정)
② 제1항 제5호에 따른 자문이나 고문의 역할을 한 사람은 「공직선거법」 제61조에 따른 선거사무소, 선거연락소 또는 선거대책기구에 설치된 자문단, 고문단, 특보단, 위원회 등 선거관련 조직에 속하여 자문이나 고문의 역할을 한 사람으로 한다. (2014. 9. 4 제정)
제10조(이사회의 구성)
① 진흥회의 중요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진흥회에 이사회를 둔다.
② 이사회는 이사장을 포함한 이사로 구성한다.
③ 이사회의 의장은 이사장으로 한다.
④ 이사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이사회에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진흥회의 사무처장으로 한다.
⑤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⑥ 이사회의 회의는 공개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의결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2014. 9. 4 제정)
  • 1. 다른 법령에 따라 비밀로 분류되거나 공개가 제한된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 2. 공개하면 개인·법인 및 단체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정당한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 3. 감사·인사관리 등에 관한 사항으로 공개하면 공정한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
제11조(이사회의 소집)
① 이사회는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와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성 또는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에 이사장이 소집한다.
② 이사회는 이사회 개최 7일전까지 안건을 명시하여 각 이사와 감사에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7일전까지 통보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소집기한을 단축할 수 있다. (2006. 3. 30 개정)
제12조(의결사항)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 1. 예산․자금 계획과 결산
  • 2. 기본 재산의 취득 및 처분
  • 3. 정관이 정하는 규정의 제정 및 개폐
  • 4. 정관의 변경
  • 5. 진흥회가 최다 출자자인 방송사업자의 공적 책임에 관한 사항
  • 6. 진흥회가 최다 출자자인 방송사업자의 기본 운영 계획에 관한 사항
  • 7. 진흥회가 최다 출자자인 방송사업자의 결산 승인에 관한 사항
  • 8. 진흥회가 최다 출자자인 방송사업자의 경영 평가 및 공표에 관한 사항
  • 9. 진흥회가 최다 출자자인 방송사업자의 정관 변경 승인에 관한 사항
  • 10. 진흥회가 최다 출자자인 방송사업자의 사장 추전에 관한 사항
  • 11. 기타 이사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또는 진흥회 규정에서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야 한다고 규정한 사항
제12조의 2(진흥회가 최다출자자인 방송사업자의 사장 추천)
① 진흥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진흥회가 최다출자자인 방송사업자의 사장으로 추천할 수 없다.(2014. 9. 4 제정)
  • 1.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자
  • 2. 「정당법」 제22조에 따른 당원 또는 당원의 신분을 상실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 3.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4. 「공직선거법」 제2조에 따른 선거에 의하여 취임하는 공직에서 퇴직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 5. 「공직선거법」 제2조에 따른 대통령선거에서 후보자의 당선을 위하여 방송, 통신, 법률, 경영 등에 대하여 자문이나 고문의 역할을 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 6. 「대통령직 인수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위원의 신분을 상실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② 제1항 제5호에 따른 자문이나 고문의 역할을 한 사람은 「공직선거법」 제61조에 따른 선거사무소, 선거연락소 또는 선거대책기구에 설치된 자문단, 고문단, 특보단, 위원회 등 선거관련 조직에 속하여 자문이나 고문의 역할을 한 사람으로 한다. (2014. 9. 4 제정)
제13조(의결정족수)
① 이사회의 의결은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 다만, 정관의 변경은 재적이사 3분의 2이상 찬성으로 한다.
② 이사회의 의결사항과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이사는 당해 안건에 관한 회의에 참석하지 못한다. 이 경우 회의에 참석하지 아니하는 이사는 당해 안건에 한하여 재적이사 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③ 이사회의 회의록은 매회 참석이사와 감사의 서명날인을 받아 보존하여야 한다. (2008. 4. 4 개정)
제14조(사무처)
① 진흥회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진흥회 내에 사무처를 둔다.
② 사무처에 사무처장 1인을 두되 이사회의 동의를 얻어 이사장이 임명한다.
③ 사무처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④ 사무처 산하 조직 그리고 직원들의 임면과 근로조건 등에 관한 제반사항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제15조(겸직등의 금지)
① 진흥회의 상근 임원과 사무처장은 이사회에서 승인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에 종사하지 못한다.
② 진흥회의 임원 또는 그가 임원 또는 주요주주로 있는 단체는 제4조에 정한 사업과 관련한 진흥회의 계약 당사자가 될 수 없다.
제16조(방송문화진흥자금)
진흥회의 운영 및 업무에 소요되는 재원에 충당하기 위하여 진흥회에 방송문화진흥자금(이하 “자금”이라 한다)을 둔다.
제17조(자금의 조성)
자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 1. 진흥회가 출자한 주식의 배당금
  • 2. 진흥회가 최다 출자자인 방송사업자가 출연하는 당해 연도 결산상 영업이익의 100분의 15
  • 3. 방송사업자가 출연하는 주식 기타 자산
  • 4. 법인․단체 또는 개인의 출연 재산
  • 5. 자금 운용 수익금
  • 6. 기타 수입금
제18조(자금의 용도)
자금은 본회의 운영 및 업무에 소요되는 재원과 다음 각 호의 사업에 사용한다.
  • 1. 공익적인 방송에 대한 지원
  • 2. 방송영상산업 진흥사업
  • 3. 시청자단체에 대한 지원
  • 4. 기타 방송문화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이사회가 심의․의결한 사업
제19조(자금의 구분)
① 진흥회 자금은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한다.
② 기본재산은 다음과 같다.
  • 1. 진흥회 설립 시에 출연한 재산
  • 2. 부동산과 주식
  • 3. 이사회에서 기본재산으로 결의한 재산
③ 보통재산은 기본재산에서 생기는 과실과 진흥회의 사업에서 생기는 수입 및 기본재산이 아닌 재산으로 한다.
제20조(자금의 관리)
① 기본재산을 매도, 증여, 임대, 교환 또는 담보로 제공하거나 의무의 부담 및 권리의 포기를 하고자 할 때, 당초 출연목적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방송통신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008. 4. 4 개정)
② 매 회계연도의 자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 회계연도 개시 전에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시행한다.
③ 제18조 각 호의 사업자금회계는 진흥회의 다른 회계와 구분하여야 한다.
제21조(운영재원)
진흥회의 유지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와 사업비는 기본재산의 과실, 사업수입, 기부금, 보조금, 전년도 이월금, 기타 수입금으로 한다.
제22조(회계연도)
진흥회의 회계연도는 정부 회계연도에 준한다.
제23조(예산 및 결산서의 제출)
① 진흥회는 매 회계연도의 예산서를 당해 회계연도 개시 전에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2008. 4. 4 개정)
② 진흥회는 매 회계연도 종료 후 2월 이내에 전 회계연도의 결산서를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2008. 4. 4 개정)
제24조(잉여금 처리)
매 회계연도의 잉여금은 전년도 이월 손실을 보전하고도 그 잔액이 있는 때에는 다음 년도의 사업자금으로 이월하거나 기본재산으로 적립하여야 한다.
제25조(차입금)
진흥회가 1년 이상 장기차입을 하고자 할 때에는 방송통신위원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2008. 4. 4 개정)
제26조(임원에 대한 보수지급 등)
① 상임 임원을 제외한 비상임 임원에 대하여는 보수 및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업무수행에 필요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② 보수, 퇴직금 및 기타 실비 지급에 관한 규정은 별도로 정한다.
제27조(정관의 변경)
이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의 결의 후 방송통신위원회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2008. 4. 4 개정)
제28조(공고)
진흥회의 공고를 요하는 사항은 서울특별시내에서 발간하는 일간신문에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제29조(시행세칙)
이 정관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방송통신위원회 인가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금의 자금으로의 전환)
종전의 방송문화진흥회법에 의해 조성된 방송문화진흥기금은 자금으로 전환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방송통신위원회 인가일부터 시행한다. (2006. 3. 30개정)

조항에 따른 개정 전과 개정 후
조 항 개정 전 개정 후
제11조
(이사회의 소집)
② 이사회는 이사회 개최 7일전까지 안건을 명시하여 각 이사와 감사에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7일전까지 통보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② 이사회는 이사회 개최 7일전까지 안건을 명시하여 각 이사와 감사에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7일전까지 통보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소집 기한을 단축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방송통신위원회 인가일부터 시행한다. (2008. 4. 4 개정)

조항에 따른 개정 전과 개정 후
조 항 개정 전 개정 후
제6조
(임원의선임)
  • ② 이사는 방송에 관한 전문성 및 사회 각 분야의 대표성을 고려하여 방송위원회가 임명한다.
  • ③ 감사는 방송위원회에서 임명한다.
  • ④ 진흥회는 임원의 임기만료 1개월 전에 방송위원회에 후임자의 임명을 요청하여야 한다.
  • ⑤ 진흥회는 임원이 결원된 때에는 지체 없이 방송위원회에 후임자의 임명을 요청하여야 한다.
  • ② 이사는 방송에 관한 전문성 및 사회 각 분야의 대표성을 고려하여 방송통신위원회가 임명한다.
  • ③ 감사는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임명한다.
  • ④ 진흥회는 임원의 임기만료 1개월 전에 방송통신위원회에 후임자의 임명을 요청하여야 한다.
  • ⑤ 진흥회는 임원이 결원된 때에는 지체 없이 방송통신위원회에 후임자의 임명을 요청하여야 한다.
제13조
(의결정족수)
④ 이사회의 의사록은 매회 참석이사와 감사의 서명날인을 받아 보존하여야 한다. ④ 이사회의 회의록은 매회 참석이사와 감사의 서명날인을 받아 보존하여야 한다.
제20조
(자금의관리)
① 기본재산을 매도, 증여, 임대, 교환 또는 담보로 제공하거나 의무의 부담 및 권리의 포기를 하고자 할 때, 당초 출연목적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방송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① 기본재산을 매도, 증여, 임대, 교환 또는 담보로 제공하거나 의무의 부담 및 권리의 포기를 하고자 할 때, 당초 출연목적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방송통신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23조
(예산 및 결산서의 제출)
  • ① 진흥회는 매 회계연도의 예산서를 당해 회계연도 개시 전에 방송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 ② 진흥회는 매 회계연도 종료 후 2월 이내에 전 회계연도의 결산서를 방송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① 진흥회는 매 회계연도의 예산서를 당해 회계연도 개시 전에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 ② 진흥회는 매 회계연도 종료 후 2월 이내에 전 회계연도의 결산서를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25조
(차입금)
진흥회가 1년 이상 장기차입을 하고자 할 때에는 방송위원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진흥회가 1년 이상 장기차입을 하고자 할 때에는 방송통신위원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27조
(정관의변경)
이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의 결의 후 방송위원회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이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의 결의 후 방송통신위원회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방송통신위원회 인가일부터 시행한다. (2014. 9. 4 개정)

조항에 따른 개정 전과 개정후
조 항 개정 전 개정 후
제9조
(임원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진흥회의 임원이 될 수 없다.
  • 1.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자
  • 2. 정당법에 의한 당원
  • 3.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
  •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진흥회의 임원이 될 수 없다.
    • 1.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자
    • 2. 「정당법」 제22조에 따른 당원 또는 당원의 신분을 상실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 3.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4. 「공직선거법」 제2조에 따른 선거에 의하여 취임하는 공직에서 퇴직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 5. 「공직선거법」 제2조에 따른 대통령선거에서 후보자의 당선을 위하여 방송, 통신, 법률, 경영 등에 대하여 자문이나 고문의 역할을 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 6. 「대통령직 인수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위원의 신분을 상실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 ② 제1항 제5호에 따른 자문이나 고문의 역할을 한 사람은 「공직선거법」 제61조에 따른 선거사무소, 선거연락소 또는 선거대책기구에 설치된 자문단, 고문단, 특보단, 위원회 등 선거관련 조직에 속하여 자문이나 고문의 역할을 한 사람으로 한다.
제10조
(이사회의 구성)
  • ① 진흥회의 중요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진흥회에 이사회를 둔다.
  • ② 이사회는 이사장을 포함한 이사로 구성한다.
  • ③ 이사회의 의장은 이사장으로 한다.
  • ④ 이사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이사회에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진흥회의 사무처장으로 한다.
  • ⑤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 ① 진흥회의 중요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진흥회에 이사회를 둔다.
  • ② 이사회는 이사장을 포함한 이사로 구성한다.
  • ③ 이사회의 의장은 이사장으로 한다.
  • ④ 이사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이사회에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진흥회의 사무처장으로 한다.
  • ⑤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 ⑥ 이사회의 회의는 공개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의결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 1. 다른 법령에 따라 비밀로 분류되거나 공개가 제한된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 2. 공개하면 개인·법인 및 단체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정당한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 3. 감사·인사관리 등에 관한 사항으로 공개하면 공정한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
제12조
(의결사항)
  • 1. 예산․자금 계획과 결산
  • 2. 기본 재산의 취득 및 처분
  • 3. 정관이 정하는 규정의 제정 및 개폐
  • 4. 정관의 변경
  • 5. 진흥회가 최다 출자자인 방송사업자의 공적 책임에 관한 사항
  • 6. 진흥회가 최다 출자자인 방송사업자의 기본 운영 계획에 관한 사항
  • 7. 진흥회가 최다 출자자인 방송사업자의 결산 승인에 관한 사항
  • 8. 진흥회가 최다 출자자인 방송사업자의 경영 평가 및 공표에 관한 사항
  • 9. 진흥회가 최다 출자자인 방송사업자의 정관 변경 승인에 관한 사항
  • 10. 기타 이사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또는 진흥회 규정에서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야 한다고 규정한 사항
  • 1. 예산․자금 계획과 결산
  • 2. 기본 재산의 취득 및 처분
  • 3. 정관이 정하는 규정의 제정 및 개폐
  • 4. 정관의 변경
  • 5. 진흥회가 최다 출자자인 방송사업자의 공적 책임에 관한 사항
  • 6. 진흥회가 최다 출자자인 방송사업자의 기본 운영 계획에 관한 사항
  • 7. 진흥회가 최다 출자자인 방송사업자의 결산 승인에 관한 사항
  • 8. 진흥회가 최다 출자자인 방송사업자의 경영 평가 및 공표에 관한 사항
  • 9. 진흥회가 최다 출자자인 방송사업자의 정관 변경 승인에 관한 사항
  • 10. 진흥회가 최다 출자자인 방송사업자의 사장 추전에 관한 사항
  • 11. 기타 이사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또는 진흥회 규정에서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야 한다고 규정한 사항
제12조의 2
① 진흥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진흥회가 최다출자자인 방송사업자의 사장으로 추천할 수 없다.
  • 1.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자
  • 2. 「정당법」 제22조에 따른 당원 또는 당원의 신분을 상실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 3.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4. 「공직선거법」 제2조에 따른 선거에 의하여 취임하는 공직에서 퇴직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 5. 「공직선거법」 제2조에 따른 대통령선거에서 후보자의 당선을 위하여 방송, 통신, 법률, 경영 등에 대하여 자문이나 고문의 역할을 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 6. 「대통령직 인수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위원의 신분을 상실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② 제1항 제5호에 따른 자문이나 고문의 역할을 한 사람은 「공직선거법」 제61조에 따른 선거사무소, 선거연락소 또는 선거대책기구에 설치된 자문단, 고문단, 특보단, 위원회 등 선거관련 조직에 속하여 자문이나 고문의 역할을 한 사람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