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Free board 자유게시판

자유게시판

방송문화진흥회에 따뜻한 관심 부탁드리며
글을 남겨주시는 모든 분들의 이야기를 귀 기울여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유게시판 공지사항 뷰
제목 문죄인의 공산화 트라우마의 개헌 트로이목마!
작성자 김정도 게시일 2018.03.25 조회수 452 번호 166
문죄인의 공산화 트라우마의 개헌 트로이목마!
대국민 보고서(12)   ㅡ 아래 글의 논리성 부족 양해바람 ㅡ
 
변형된 공산주의, 주사파등 청와대 및 국가요직 장악, 따라서, 미필적 고의의 내란죄 처벌 못하는 검경개혁, 공수처신설, 지방분권 또는 총리국회선출등의 그어떤 개헌도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논리를 포기한 공산화 음모는 같다.
 
또한, 문죄인의 '개헌닦달', 무능한 한국당의 '개헌쇼다' 주장도 변형된 공산주의나 미필적 고의의 내란죄 은폐위한 이판사판식의 법치와 국정운영에 말려 들기도 같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내란죄의 괴수가 정족수 부족으로 되지도 않을 개헌의 꼼수를 부릴까? (촛불혁명배후세력의 경찰차 50대 파손 등은 반드시 수사돼야, 내란죄 단초 될것).
 
한국당의 무능 때문이다. GH가 촛불혁명의 빌미를 주었듯, 한국당도 문죄인에게 어설픈 개헌 트로이 목마의 빌미를 주었된 것이다. 즉, 염불(내란죄 고발)보다, 제밥(6.13.)탐욕이다.
 
국가흥망성쇠가 달린 내란죄를 외면했다. 왜 한국당은 사건의 본질인 내란죄는 외면하고, 문재인 깡패. 조폭, 경찰정권사냥개. 광견병 운운등은 오히려 문죄인에게 힘을 실어주어 개헌의 꼼수가 묻히기 때문이다. 국민들이 더이상 한국당을 신뢰 할 수 없는 이유다. 왜? 트럼프는 김정은과 문죄인을 통제 할 수 있는 지혜를 터득 했다고 보기 때문이다.
 
나의 주장을 무조건 믿으라는 뜻은 아니다.
 
생각해보라!
일회성 전자제품 출시도 엄정한 공정과 검증을 거친후 출시 된다. 그래도 리콜된다. 하물며, 개헌은 한나라의 백년대계를 좌우한다. 전자 제품 출시전 엄정한 공정과 검증은 필수이듯, 개헌을 하기 위해 실정법이나 절차나 헌법을 위반 해서는 더욱 않된다.
 
그렇게, 모든 국민들이 혼쾌히 참여할 수 있게 정부와 국회는 국민들의 충분한 질의나 설명을 구할 수 있도록 TV공개토론등 모든 조치가 선행 돼야 한다. 그런 중요한 과정과 절차는 없었는 데도, 문죄인은 마치1년여간 개헌을 토론 할수 있었듯 안타까워 하면서 개헌안 공개후 발의를 한다고 한다. 돈봉투만찬검사 처벌등과 같이 실제는 인민재판식 개헌강요다. 개헌이 특정인의 이해 관계나 전유물이 돼서는 않된다.
 
칼은 누가 쥐었느냐에 따라 결과도 극과 극이다!
 
 
주방장의 칼은 인간과 세상의 삶을 풍요롭게 하지만, 조폭의 칼은 인간을 죽음으로 변하게도 하지만, 조폭조직 외는 사회. 국가. 세상에 백해무익 할 뿐이다. 같은 인간이지만, 조폭은 소탕 돼야 하는 이유다.
 
홍준표 "대통령 발의 시 사회주의 개헌 음모 분쇄 투쟁 검토"는 국민적 신뢰 얻기는 쉽지 않을 듯.
 
지난번, 심재철의원의 ''문재인등 내란죄로 고발해야''를 적극적으로 대처 했다면, 6.13.의 민심은 벌써 표출 되어 국민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고도 남았다. 그랬다면, 개헌 발의는 하라고 해도, 변형된 공산주의와 미필적 고의의 내란죄 수사를 검경과 국정원이 수사 하지 못하게 방해 하는 것도 바뿐데, 되지 않을 개헌발의 할 여력이 없기 때문이다. 오히려, 경찰 정권 사냥개 등의 입장은 바꿔지기 때문이다. 그런 것이 지혜다.
 
내가 한국당의 고발포기로 경찰에 임종석외 5명을 내란죄등으로 작년 경찰청에 고소장을 제출 했지만, 며칠 후 반려 되었다. 지금 이라도 한국당과 검경이 재검토로 재기 수사 할 수 있기 를 비란다. 임종석, 윤석열, 서훈등과 나와 대질 신문을 하면 왜? 배움도 적고 법도 모르는 내가 감히 법률전문가등을 상대로 '나홀로 고소를 했는지'를 알게 될 것이다.
 
 
근래,
박승 전 한국은행 총재 "토지공개념 강력 추진한 노태우 대통령이 사회주의자인가?"라고 개헌이 사회주의가 목적이 아님을 강조 한듯했다.
 
물론, 노태우가 사회주의자라고 생각 하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문죄인과 일당에 경고!
문죄인은 개헌발의 전에 아래와 같은 불합리한 모순의 국민적 고통에 대하에 문죄인과 그 일당과 국민간TV공개토론으로 국민적 동의를 먼저 구한 후 개헌 발의하라!
 
왜? 임종석등은 스스로도 주사파임을 부인 하기는 커녕, 북한방송의 한국언론들의 사용료를 거두어 북한에 송금해 주는등 오히려 자랑 스러워 하는 것같다. 그렇다고, 전향한 사실도 없는 것같다. 그런 주사파등의 사회주의성 개헌안인데 어찌 국민들이 그 개헌안을 신뢰 하기를 바라는가?
 
청와대와 국가요직의 주사파등을 먼저제거 후 개헌을 논하라! 문죄인에게는 주사파등이 필요 할지 모르겠지만, 국가안보와 세계평화에는 백해무익 하기 때문이다.
 
이제, 문죄인은 2018년 2월 24일부로 대통령 임기가 끝났다고 하니, 사임서를 제출하고 청와대를 나오라? 정녕 있고 싶으면, 개헌꼼수 보다 지유민주주의로 전향하고 국민들의 처분을 구하라! 그리고 나를 찾으면 모두 사는 방법이 있는지 진심으로 검토는 할 것이다. 아니면, 내란죄로 처형 되기 전, 남북 정상회담시 김정은에 충성맹세하고, 특전사 훈련도 받았다고 하니 JSA귀순병 월남하듯 판문각쪽으로 쨉싸게 뛰어가 월북하라!
 
아니라면,
H교수는 경향신문과 전화통화에서 ''한국은 쿠테타 한두번 경험해봤기 때문에 한번더 해도
이상 할 것도 없다, 지금은 1997년 금융위기 때보다 더안 좋은 상황이기 때문에 쿠테타의
가능성도 열어두고 생각해야 한다는 뜻''이라고 말했다고 한다.
 
물론, 여러가지 방법중에는 어짜피 검경은 문죄인 눈치보 외는 안보나 국민들을 외면 한지 오랬다. 그렇다면, 대통령경호원중 국민들이 처한 지금의 위기상황에 현명하게 대처 정당방위적 사명감으로 문죄인을 체포, 검경에 넘길 수도 있다고 본다. 법률적으로도 가짜 대통령체포라면 주사파나 윤석열 보다는 더 떳떳한 국민영웅이 될 것 같다. 물론, 꼭 문죄인이 아니라도 그 일당 중 한명만 체포해 검경에 넘겨도 그 파급 효과는 같다고 본다.
 
왜?(일목요연한 법적 표현은 어렵지만)
문죄인은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에서 전향도 하지않은 주사파등이 청와대와 국가주요 기관들을 장악케 하여 예산과 조직을 악용하여, 안보와 경제를 위태케 했다. 언론마저 레밍화 된데 대해, 어떤 법에 근거하여 대통령으로서 형법제18조등 위반했는지 묻지않을수 없다. 아무런 양심적 가책은 없는지? 또한, 도의적 내지는 형법상 어느 조항에 의거 국민들의 자유를 억압하고 탄압 했는지도 말이다.
 
특히, 안산지청 100여 검사의 부당한 검찰권 행사는 한두 검사의 일탈이 아닌, 검찰개혁의 본질적 문제가 내포 되었음을 더 이상 간과 없기 바란다. 예;
 
1). 김영준검사 (수원지검 2000형제54613 공소장조작),
 
2). 황은영검사 안산지청2006형제8721호
[법원판시(2001노4048호]배척,
 
3). 박문수검사 안산지청 2006형제15621 (모해성 구속 실패),
 
4). 윤진용검사 안산지청 2013형제2180는 안산 단원서 김용근형사와 법원농단(검찰은 판결 불북이라고 하나, 판결을 불복한 사실도 없지만, 검경은 사전에 위증임을 제보 받고도 모해성 기소강행의 위증방조등)등이다.
 
즉, 검사의 의사에 반한다는 이유만으로 나는 법이라는 이름으로 지난20년간 통일대비와 검찰개혁 노력등 무고한 국민의 행복추구권 박탈(가정파탄등)은 Me Too와 같은 잔인한 범죄 임에도 불구하고, 동물보호법도 적용받지 못함을 익히 알 수 있던 문재인 대통령도 공범적 박해다. 왜? 만약, 내가 죄파성향으로 검찰에게 20년간 박해 받았다면, 아무런 잘못도 없던 돈봉투만찬검사도 검찰길들이기로 처벌 했는데, 안산지청100여 검사들의 모해성 범죄를 놓치리 없는 문죄인이기 때문이다. 그런데도 현재까지 마치 한두 검사의 일탈 인양 사건은 은폐 되고 있다.

이제, 문죄인에게 묻겠다.
정녕, 국민의 알권리 (특히 언론장악, 5.18. 문대통령 임기 2018년 2월24일 끝났다. 홍진호의 의문의 납치 사건등), 이념 또는 공산화 음모등으로부터 침해 받지 앓을 권리, 민형사 내지는, 내란죄등 에도 해당 되지 않는단 말 인가?
 
특히, 문무일 검찰총장에게 당부,
 
지난20년간 안산지청의 100검사의 부당한 검찰권 행사에 기인한 무고한 국민 박해도 모자라, 나라 위한 창의력사장(지혜) 죽음으로 몰고 감을 숙명으로 알고 삶을 마칠 수는 없다.
 
따라서, 검찰총장은 즉각적이고도 엄정 신속한 사건의 실체적 진실규명을 명하기 바란다.
 
단, 위 검사들 같이, 본인도 무고한 사람을 모해하기 위해 거짓을 말 했거나, 지난20년간 감정적 사건유발 또는 사리사욕을 위해 국가를 위한양 한 사실이 단, 한 건의 잘 못이라도 있다면 숙명으로 받아 드리고 검찰 처분에 승복 하겠다.
 
 
끝으로,
관계기관 또는 국내외 법률전문가에 바람,
 
ㅡ법률전문가의 도움이 가능하다면, 한국은 물론 세계안보와 평화에 기여키 위해 문죄인의 변형된 공산주의나 미필적 고의의 내란죄 입증에 일조 하고 싶음 ㅡ
 
 
2018년 03월 25일
나홀로검찰개혁 &공산문정부퇴치의
Ansan, Korea
JD Kim(78 years old)
 
ᆢᆢᆢ
 
 
다음글 대국민 보고서(13) 김정도 2018.04.02
이전글 제대로 걸려든 김정은과 문죄인! 대국민 보고서(11) 김정도 2018.03.20